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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
2015년 04월 10일 00시 00분 입력
성적 자기결정권, 선진국 사례 등을 들어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 상품화를 막으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방지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공개변론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최현희 변호사,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는 김강자 전 총경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나섰다. 다음은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Myoung-Hak, Lee'라는 이름의 트위터 사용자는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사회보장제도 아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smwo****'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하고, 집창촌을 용인해서 정부의 엄격한 관리하에 성매매 허용해야 한다"면서 "대신 시중에 난무하는 안마시술소 등 유사 성매매업소 및 온라인 성매매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국가가 법률로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만큼 성매매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누리꾼 'ricky****'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맥락과 같이 성매매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이디 'hsw37'을 쓰는 트위터 이용자는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더라도 선량한 미풍양속의 원칙에 위배하므로 성매매 방지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맞섰다. ▶트위터 이용자 'Jiyoung Lee'는 "성매매가 합헌이라면 피나 신장을 파는 것도 허용되겠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우주인타로'라는 이름의 트위터 사용자는 "나라가 여성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를 추천하는 꼴이 된다"며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했다. 'ever****'라는 한 누리꾼은 성매매 여성만 합법화하는 것은 "마약을 파는 건 합법이지만, 구입은 불법이라는 주장과 같다"고 비꼬았다. ▶'hiss****'는 "마약은 취한 상태에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규제할 근거가 있지만, 성매매는 그런 위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준원'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이용자는 성매매 허용을 주장하는 김강자 전 총경의 말을 인용, "하나만 답이 될 수 없다"며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르포르타'는 "성매매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인류 멸종 전까지 어차피 할 사람은 할 테니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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