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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되는데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 의회, 한약유통 특위의 위법과 무의성 가능 ! 본회의에서 한약재유통 특위 기간 연장까지? 투자유치 실패하면, 그 책임으로 주민소환 ! 2015년 04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이날 본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 조사 활동기간 변경의 건 등을 상정 처리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등은 의례적이고 통상적이라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순한약재유통(주)운영실태 조사의 건은 의미가 전혀없다. 이미 화순군 투자주식 20억 6천500만원이 한푼의 손해도 없이 민간 기업에 양도한다는 의회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 특위는 의정낭비이면서 잘못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비난이다. 이미 민간인에게 양도될 것으로 확정된 문제를 조사해 봐야 아무 것도 얻어 낼수 없는 것이 뻔 한데 무엇 때문에 운영실태를 조사를 한다는 것이며, 그것도 기간을 왜 연장 한다는 것인가? 그렇게도 의회가 할 일이 없는 곳인지 주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의회가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1일 간에서 103일간으로 변경했다. 군의회는 당초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31일간 특위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세부적인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7월 10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본 파인뉴스가 파악한 정보로는 늦어도 이달 중이나 5월 초순경에 화순군 주식의 양도양수는 모두 이루어 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허공에다 실태조사를 하는 어리석음이 되고 만다 또 투자를 하겠다는 민간 기업에게 투자를 보류하는 빌미를 줄수 있다. 이미 두 번이나 특정 악성민원인 A씨 때문에 투자유치를 실패했음에도 이번에는 의회가 자진해서 또 투자유치를 방해 할 것인지, 한심스럽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만약 이번에 한약유통 조사특위 때문에 또 투자유치가 실패한다면 특위는 물론 화순군 의회 전체는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로 화순군 투자분 20억6천5백이 공중에서 맴돌고 또 민간 기업이 인수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한약 유통을 의회가 방해해서 도산을 한다면, 책임을 전적으로 화순군 의회가 져야 할 것이다. 화순군민을 위한 대표 기관으로서 무언가를 알고 의정을 진행하는 지혜를 펴야 할 때 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될 한약유통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없는 일로서 타 시도에 웃음 거리를 제공하는 사례를 남기게 되는 일만은 남기지 말았으면 한다. 한약유통이 부도가 나면, 농산물 유통과 같이 또 군민은 깡통을 차게 되는 것이다. 이런것 때문에 한약유통에 외부 투자를 꺼리는 것이다. 화순군 의회에서 자꾸 씹는데 외부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또 한번의 농특산물 유통과 같이 주식이 백지화 되는것을 원하는가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2015년 7월 발효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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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