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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청년 실업 속 의원 400명? 2015년 04월 30일 00시 00분 입력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청년 실업률이 높다. 그들은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고 지적으로도 우수하다. 컴퓨터·인터넷·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디지털 신인류’다. 20세기 이전 왕족이나 귀족계급만 누렸던 외국어교육, 1인1악기, 개인 과외교사 수업도 받았다. 교육에 들어간 비용은 셈하기 어렵다. 그걸 다 더했다가는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는 부모들이 많다. 영재고나 과학고, 자사고나 외고에 진학한 경우 내신 등급 유지를 위해 월 수백만원은 각오해야한다. 부모들은 이쯤에서 대충 기진맥진이다. 그렇게 바늘구멍을 뚫어 S대 경영학과에 진학한 낙타들이 120명이다. 웬만한 중학교에서 전교 1,2등은 맡아놓고 해야 간다는 특목고, 그 특목고에서 3년 내리 전교 1등을 해도 갈까말까 하다. 하지만 정작 바늘구멍을 통과한 낙타들은 또 새벽 5시부터 도서관 자리 맡으려 경쟁하고 각종 취업용 스펙을 쌓느라 누렇게 뜬다. 120명 중에 80~90명은 로스쿨, 고시준비, 대학원 진학으로 재차 비용 재차 비용을 치른다. 나머지 30~40명은 예기치 못한 취업시장의 냉혹함에 부딪힌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청년실업률의 속살이다. S대 인문대생들은 딱 절반만 취직한다. 경영·경제학 부전공으로 전공세탁을 해도 그렇다. SKY사정이 이러니 ‘인구론(인문대생 90%가 논다)’이란 말이 나온다. 청년들은 무저갱에 갇힌 듯 현재도 미래도 없이 시들어간다. 꽃같은 학창시절 다 바치고 부모들 노후까지 담보잡은 결과가 이 모양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제1의 적임 정부와 관료집단이다. 청년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이젠 국민을 대변한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까지 청년실업에 존재가 안보인다. 그러면서 자기 계보를 늘리기 위함인지 4월6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4월2일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히 줄이자는 염치는 보였다. 그러나 문 대표의 이번 발언은 심 위원과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 그는 제 1야당의 대표이며, 지난 대선에서 1469만표를 얻은 차기 대선주자 1순위다. 그런 그가 야당 내 공식 논의없이 갑자기 “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알고 하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 더구나 지난 대선때 단일화를 위해 현 안철수 의원과의 협상에서 안철수 의원이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해 놓고도,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을 틈타 문 대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의원 300명은 미국과 비교하면 배나 많다. 오히려 한국은 150명 선으로 줄이는 게 맞다. 미국은 인구가 3억명을 넘는 데도 하원의원 정원은 435명이다. 1911년 이후 인구는 3배가 늘었지만 정원은 한명도 늘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2004년 이후 의원 정원이 27명이나 늘었다. 그 결과 한국 인구는 미국의 16%인데, 의원수는 70%에 달하게 됐다. 여야가 의원수 늘리기에 담합한 결과다.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도 미국은 70만명, 브라질은 37만명, 일본은 26만명인데 한국은 겨우 16만2천명이다. 의원이 국민이 아니라 동 몇 개를 대표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악화는 국회가 사사건건 개혁입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허구한날 당리당략 이권싸움이고 자신의 지역구 근처에 예산을 끌여들여 땅값이 오르면 한탕하기 바쁜 위인들이 즐비하다. 여기에다 의원 숫자를 더 늘려 놓으면 도대체 무슨 난리가 터지겠는가. 문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험악한 댓글이 난무하다. 지금이라도 청년실업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일자리 만드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고 운 석<시인·논설위원 >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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