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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첫 여야 합의안 나왔다 김무성·문재인 오늘 논의 … 청와대 “최선 아니지만 평가” 지급률 20년 걸쳐 1.9 → 1.7%, 부담률 5년 걸쳐 7 → 9%로 2015년 05월 02일 00시 00분 입력
연금지급률(받는 돈을 결정하는 비율)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린다. 1.9%→1.79%(2016~2020년), 1.79%→1.74%(2021~2025년), 1.74%→1.7%(2026~2035년) 등 세 단계로 나눠 내리는 방식이다. 연금수급액은 ‘재직기간 평균 월급여액×지급률×재직연수’로 계산한다. 퇴직수당은 민간 대비 39% 정도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연금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동일해진다. 현행 제도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연금을 60세부터 받도록 돼 있다. 연금액 상한은 수급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 형평성을 높였다. 보험료 납부기간은 3년이 연장돼 36년으로 늘었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낮췄다. 기존 수급자가 받는 돈은 앞으로 5년간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총 재정부담액(2016~2085년)은 307조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연금수익비(수급액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는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2.08배에서 1.48배로 줄어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2일) 만나 이 같은 합의안을 논의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분(307조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는 방안을 합의안에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미세조정만 남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정절감 효과 측면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당초 새누리당 안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오늘(2일) 최종안에 합의하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의 합의안의 분석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공무원들은 앞으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 또 정부의 재정부담은 어떻게 될까? 내년 입용되는 7급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현재 기준으로는 172만원 이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지급률로 환산할 경우 154만 원으로 18만 원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달 월급에서 연금보험에 내야하는 돈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 원 오르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따르면 1996년에 입용된 20년차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수령액이 20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10만 원 줄어든다. 2006년 입용된 현재 10년차 공무원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169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19만 원이 줄어든다. 많이 받고 덜 주다 보니 정부의 총 재정부담도 줄어든다. 합의안 대로 라면 정부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1천 600조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현행 1천987조 원 보다 300조 원 정도 줄어든 수치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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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