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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전 타당성 검토 의무화해야”
2015년 05월 03일 10시 34분 입력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장기미집행 관광지 등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장기미집행 관광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기준 전국 관광지 지정 면적 중 미집행비율이 40.6%(21.8㎢)로, 이 중 사유지 매수 면적 비율은 42.6%이고, 미매입사유지 중 89.4%는 10년 이상 미매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미집행 관광지 발생 주요 원인은 지방재정의 열악, 계획과 집행시점의 여건 변화, 투자계획의 낮은 실효성 등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관광지를 계속 방치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가중, 민원발생 등 행정비용 초래, 관광지 제도에 대한 불신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황의원은 “사유지가 장기간 매입되지 못하다 보니 관련 민원이 전국 지정 관광지 가운데 49개소(34%)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관광지 지정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정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타당성 재검토 및 매입 불가능 사유지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해소 및 관광지 지정 제도의 공익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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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