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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불효 했으니 양육비 달라?
KBS 가족끼리 … 흉내낸 아버지 소송
재판부 “양육은 부모 의무” 아버지 청구기각
2015년 05월 21일 00시 00분 입력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어린 시절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방송이 끝난 KBS 2TV ‘가족끼리 왜이래’ 의 드라마와 같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상대로 낸 ‘불효 소송’이라는 내용이 흥미진진했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있을 수 없는 소송이다. 그저 흥미진진한 드라마속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당시 드라마 속 아버지는 자식들을 상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갚으라고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드라마속의 소송이 실재 광주지방법원에서 빚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아버지는 금년 1월 법원에 아들을 상대로 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20년간 키워오면서 들인 양육비 1억4400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이다.
그런데 결과는 재판부의 청구기각으로 끝났다.
광주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20일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민법상 양육 의무를 지기 때문에 아들이 미성년일 때 아버지로부터 부양받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아버지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부양금 반환 청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불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버지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자식에 대한 양육은 천륜이자 부모 의무라는 점을 확인한 재판이라는 분석이다.
손해배상 청구는 원인행위가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아들 부양은 의무이지만 아들의 불효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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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