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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부의 방침은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방안” 화순군의 어린이집 15명 이하는 우선 통합해야! 화순, 19개 유치원과 50개 어린이집 통합 해야! 2015년 06월 05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문제가 많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른점은 만 3살부터 5살까지가 대상이 된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기관이다. 설립 기준으로 유치원은 허가제 이지만, 어린이집은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신고제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를 치러야 하고, 어린이집은 보육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정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 사이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한달에 22만원 씩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안)은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계획하고 2016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치원의 화순군 현황은 공립병설유치원은 16개 유치원에 22개 학급이며, 287명의 원생이 있고 사립 유치원은 3개유치원으로 9개 학급에 222명의 원생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화순군의 현황은 76개로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76개 였으나 2개가 휴원 상태로 현재 74개 어린이집 만 운영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 중 정원이 15명이하인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32%인 24개나 된다. 100명이 넘은 어린이집은 10개이며 나머지는 15명이상 100명이하의 원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일부는 모두 영업권을 매매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재는 사향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추세는 애들을 낳지 않은 형태로 변하고 있어 앞으로 인구의 문제도 있겠지만 영유아 상태는 매우 빈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생산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어린이집 원생의 숫자는 점점 줄어 들 것으로 보여 15명이하의 어린이집 24개는 어린이집 끼리 흡수 통합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면서 고령인구는 늘어가고 영유아의 출생은 줄어들고 있어 복지비의 조절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만약 32%의 15세 미만의 어린이집 24개를 통폐합하게 된다면 그만큼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복지비는 30%이상의 절감을 가져오게 되어 정부의 복지비 예산에 상당한 탄력성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2016년까지 정부의 방침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다면 어린이집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76개의 어린이집을 50개로 줄이는 작업을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하게 되면 순조로운 통합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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