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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 통합
통합항목, 올 10월에 적용,
제도개편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
2015년 06월 09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체제와 정보공시 방안이 통합 운영되고 평가 등급이 공개돼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강호 국무조장실장 주재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체제와 정보공시 방안"을 활용하고 핵심사항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3단계로 진행하고 관련 법령은 2015년도에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7개항목 20개 범위로 정비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항목은 올 10월에 적용되고 앞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도개편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특위를 구성했다.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염두에 둔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관련 법률, 관할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어린이집·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윤태길 의원)을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적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 유치원은 연장제와 종일반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기능을 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맡음으로써 정책의 비일관성과 비형평성, 종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해당정책 입안자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80% 이상이 민간시설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이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도 다른 근무환경과 교사에 대한 처우, 교사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의 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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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