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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악성민원인 민사청구 4천만원 씩... 승소하면, 돈벌었네?. 그러나 과연 ? 군민 “해도 해도 너무한다...언제 끝나나?” 2015년 06월 11일 00시 00분 입력
옛말에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 히면 불륜이다.” 고 했다. 다시 말하면 악성민원인은 자신이 한 행위는 정당하고 남이 하는 것은 모두가 부당하다는 我田引水격 이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에게 명예훼손과 피해를 주었다는 소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에대한 답변서를 작성 광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은 답변서의 요지이다. 사건 2015 가단 xxx838 손해배상 (기) 원고는 화순지역에서 고소고발을 일삼는 자로서 피고가 대표로 있는 모 지방공기업으로부터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과 사내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해고된 자이다. 또한 그로 인하여 법원에 부당해고에 따른 무효청구소송을 했으나, 대법원으로 부터 정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검찰청에 고소, 고발, 진정을 하였으며, 노동청 및 관련 기관에 고발, 진정을 하였으며, 식품관계기관 등 4년 가까이 60개의 투서와 31개 기관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보복성 투서를 반복 적으로 했다 이 때문에 화순기자협회 회원들이 공동 취재하여 원고의 명칭을 악성민원인, (투서꾼) 또는 악질적인 민원 투서 다발자로 원고의 호칭을 정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해고를 당한 보복으로 피고들을 계속 검찰청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피고들에 대해서는 두 번씩이나 고소를 하고 또 다른 피고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 진정을 등을 31차례 자행을 한 것이다. 인터넷 신문의 보도는 화순기자협회 회원인 피고 1의 주장으로 원고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는 피고의 안타까운 사연의 제보를 받고 인터뷰 과정부터 보도했으며, 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원고는 두차례 보복적인 명예훼손, 폭력 의 고소에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청문회 또는 공개 토론에 의해 해명이나 주장을 들어보기 위해 3자 토론회를 요청을 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계속 전국 각계 각층에 피고들에 서 투서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4년 가까운 세월에 이러한 투서를 밥 먹듯이 한 나머지 피고들은 업무의 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모 지방 공기업에서 해고를 당한 후 당시 화순군 보건소에 근무했던 공무원 두 사람을 고소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기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상반되는 모든 공무원들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시키게 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당시 보건소장에 대해서 화순 부 군수을 비롯해 화순군 각 실과장 에게 “징계에 처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십번 보낸 행위를 일관해 온 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중단 시키고자 했으나 계속 투서를 함으로서 공기업의 생존권의 유치 차원에서 계속 보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훼손과 손해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공익적인 차원의 행위로서 피고들은 정당방위 목적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피고들은 화순기자협회와 의논해서 이를 공동 보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는 선량한 피고들에 대해서 보복적이고, 상습적으로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며, 중대한 과실이 아님으로 본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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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