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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민의 고소, 재판 풍년 시대 ◆악성민원인 A씨 경찰 조사, 가능 ◆화순 모 공직자 "악성 메시지 A씨 고소" ◆서울고법 악성 A씨 해고 무효청구 결심공판 ◆광주지법 악성 A씨 해고 무효청구 기각 선고 ◆홍 前 군수 항소심 7월23일 공판속행 2015년 06월 19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9일 경찰 조사....결과 주목 화순의 모 악성민원인이 화순경찰에 의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에 대해 초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4대 악으로 꼽히는 보복성 타인의 모함, 음해, 상습적인 고소, 고발, 진정, 민사청구 등에 대해 화순의 모 악성민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 모 공직자, 악성 미시지에 대한 고소장 제출 <@1오른쪽> 화순의 모 공직자가 화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또 다른 화재를 모우고 있다. 화순경찰과 고소인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경, 악성 메시지에 시달리던 모 공직자가 메시지 발송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화순군 공직자 이며, 피고소인은 화순의 한 악성민원인으로 밝혀졌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명퇴신청은 부당함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해야 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카톡 등을 화순군의 기관장 뿐 아니라 화순군 공직자들에게 까지 수차례 수 백통을 발송해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했다. ◆서울 고법 악성A 씨 해고 무효청구 결심공판 화순의 한 해고자가 무효청구 소송을 서울 고법에 제기한 가운데 제2회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해고인이 주장한 해고통지서의 송달 문제가 밝혀지지 않으면, 공판을 종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완료된 시점에서 해고무효 청구 공판을 의미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별다른 자료가 없으면 오는 7월 23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판은 대법원 판결후 하급기관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전하고 있다. ◆광주지법 악성A 씨 해고 무효청구 공판 기각 선고 화순의 한 해고자가 무효청구 소송을 서울 고법과 광주지법에 동시에 제기한 가운데 오늘(19일)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종결된 시점에서 부당해고 무효 청구 공판을 의미가 없다는 판사의 말이다. 이 해고 당사자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것에 대해서 피고인 김 대표는 "본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홍전 군수, 항소심 18일 속행공판 지난 4월 23일 항소심 공판을 종결하면서 어제(18일) 오후4시로 선고공판을 예정 했으나 검사의 연기신청으로 오는 7월 23일 속행하게 된다. 선고공판이 연기된 홍 전 군수의 공판이 18일(어제)로 검사가 연기한 공판으로서 검찰에서 증인 신청이 있어 항소심공판은 검사와 변론인의 뜨거운 공방은 다음 7월23일 속행하게 된다. 한편 변론재개와 관련 재판부는 " 모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가 부족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 공판에서는 K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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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