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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 法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
고소 2건, 해고무효 소송 4건, 손배소송 1건, 합계 7건
광주지법 해고자 주주결의 무효청구 공판 속행없이 결심
광주지법 해고 원인 무효청구 소송 "원고 기각"
판사 "상급법원의 판결을 하급 법원에서 다룰수 없다"
2015년 06월 20일 00시 00분 입력
화순의 모 공기업에서 해고 당한자가 대법원 정당해고 판결 이후에도 해고무효청구 소송을 서울 고법과 광주 지법에 동시에 제기한 가운데 지난 19일 오전 11시 10분 303호 법정에서는 화순한약재 유통(이하 한약유통)의 '해고 주주결의 무효소송' 사건이 또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한약유통 해고무효청구 소송에서 원고기각의 선고가 있었다.
이 선고가 있는 직후 바로 제기된 주주결의무효소송이다.
이날 판사는 원고인 해고자에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는데 하급법원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며 속행없이 결심을 하고, 더불어 오는 8월21일 오전 선고를 하고, 공판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원고 해고자는 판사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증인을 신청 하겠다”고 공판 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드리지 않았다.
재판장은 “변호사 선임문제는 원고가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변호인 선임계와 증인신청을 할수 있다”고 답변하고 곧 바로 “오는 8월21일 선고”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화순한약재유통(주)김 대표이사는 “똑 같은 내용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다” 고 판사에게 답변했다.
벌써 대법원의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 이후 광주지방법원, 서울 고등법원, 또 광주지방법원에 또 광주지방법원에 똑같은 사안으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 언론 보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 했다며, 한약재 유통과 모 언론인에 대해 민사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로서 미결된 민사소송도 수건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법조계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종결된 시점에서 부당해고 무효 청구 공판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 는 의견도 내 놓고 있다.
이로서 오는 8월21일 되면, A씨의 부당해고 소송에 관하여서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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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