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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을 배려한 행정절차 안내서비스 제공
2015년 06월 21일 12시 00분 입력
전남 화순경찰서(서장 정경채)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역점 치안시책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자칫 소홀히 여겨왔던 피해자 사망 후 유족들이 상속 문제 등을 몰라 궁금한 행정절차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여 유족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크게 당황하고, 사망 후 어떤 절차를 밟아 사후 정리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안내와 후속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이전 편의를 위해 사망 사실을 속여 발급 받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를 처벌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가족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유족을 위한 화순경찰의 세심한 배려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망 후 안내절차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신고 및 장례 구비서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세 납부 신고, 국민연금 청구, 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신용카드·휴대전화 등 해지 신고,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 11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수·처리기관 및 관계기관별 연락처와 절차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앞으로도 화순경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내 가족과 이웃을 돌본다는 자세로서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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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