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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돌봄예산도 신청 포기
교육부 내년도 예산 신청 하지 않아
2015년 06월 24일 00시 00분 입력
교육부가 내년도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교육사업을 내년에도 일선 교육청이 책임져야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과후에도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은 맞벌이부부의 선호도가 높고 농어촌지역에서 수요가 많다.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최대 절반의 예산을 지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일선 교육청이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초등돌봄 교실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도 일선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관련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올해는 국고 지원신청 마저 포기해 의지마저 보이지 않았다.
올해 초등 돌봄예산은 광주가 57억원, 전남이 백 70억원에 달하고, 누리과정 소요액은 광주가 727억원 전남은 9백억원이 넘는다.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보육대란은 재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정치권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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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