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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358개 개방형 · 공모직위 확정
2006년 06월 27일 05시 15분 입력
민간전문가들에게 문호를 열게 될 ‘개방형 직위’에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등 36개 직위가 새로 추가돼 총 162개의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가 확정됐다.
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장,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 등 196개 직위를 부처 간 경쟁 속에 선발하는 ‘공모직위’로 새롭게 지정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1일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방형과 공모직위 358개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이내에서 공모직위를, 20% 이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각각 지정·운영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공모직위 196개 중에는 주요 부처의 홍보관리관을 비롯해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등 업무 유관부처와의 인적교류를 통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직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직위에 부처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 고위공무원들이 편협한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범정부적 시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 기회가 넓혀질 전망이다. 새로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비교적 민간 전문가 풀이 풍부한 분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 문화관광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등이 지정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최초 결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우선적으로 임용절차가 진행된다. 종전에 운영하던 개방형직위의 경우 현 재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외부공모를 통한 경쟁선발이 이뤄진다.
공정한 선발절차를 위해 개방형직위는 선발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토록 했다. 공모직위 역시 선발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은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특히 개방형직위의 경우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직위의 외부개방이 본격화하면 폐쇄적인 공직문화와 관행이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부처 간 이동이 활발해 지면 부처 이기주의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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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