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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유통, 전 사원 A씨 해고, 재심청구 각하
<속보> 서울고법' 재심 이유없다 '한약유통' 손들어줘
광주지방법원도 각하, 또 다른 해고무효 소송 8월 선고
2015년 07월 23일 12시 00분 입력
단 한건의 해고사유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정당 해고"라는 판결이 났으나 이를 3 건으로 분리해서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한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달 광주지법에서 각하 선고를 한데 이어 이번에는 서을 고법이 각하 하면서 2건은 각하로 끝나고 이제 남은 공판은 광주지법의 8월 경 선고만 남아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화순한약재유통에서 비위행위로 해고된 전 간부사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고인 A씨의 재심신청을 각하했다.
이날 재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 한다"고 짧게 주문하고 선고를 마쳤다.
이어 재판부는 "소송비용 모두 원고인 A씨가 부담하라" 고 판시했다.
이로서 A씨가 한약유통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간부사원과 사내이사 해임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A씨가 패소해 결국 지난 수년간에 거쳐 자신이 주장한 내용 모두가 신빙성을 잃게 됐다.
A씨가 청구한 사내이사 해임 사건은 지난 22일자 보도와 같이 광주지법에서 '원고기각' 판결이 나왔다.
앞서 있었던 간부사원 해고와 관련한 재심 사건에서도 서울 고법은“재심청구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다음달 7월23일(오늘) 선고한다”고 보도 한바 있다.
이 사건이 결국 서울 고법에 의해 재심청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A씨의 해고무효 사건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사건이 됐다. 이는 대법의 확정판결까지 불복하고 지난 4년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정부의 각 기관부처와 전남도청 화순군청 등의 기관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온 사건이 됐으며, A씨의 이런 행태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판단도 조롱하고 있는 상태다. (1보)
원문 /정현택 기자 <뉴스투데이 한국>와 파인뉴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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