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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환경미화원 노조결성 불합리 !
“노조 결성하면 환경업무 민간에 위탁”
2015년 07월 31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들의 노조결성에 대한 움직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최근 미화원들은 5일 근무제를 주장하면서 노조결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 노조는 관계법에 의해 결성되어 있으나 미화원들은 무기직 근로자로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에 대한 가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화순군 한 관계자는 “광주등지의 청소회사인 미화원과 분뇨처리문제는 100% 민간인에게 위탁을 맞기고 있는 실정이다” 고 말하고 “노조결성으로 5일 근무제 등을 요구하면 이에 불응 민간업자에게 업무위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현재의 화순군 미화원의 임금은 직영체제로서 같은 무기계약직 보다 높고, 광주등지의 민간 위탁된 청소회사보다 15%이상의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무기 계약직으로 직장이 보장되고 있으며,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에도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연 무기직 근로자의 노조결성이 가능한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 법규를 간략해 본다<편집자 주>
공무원노동조합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법률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보장해주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 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 국가ㆍ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5조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유보하고 있다.
또 국가ㆍ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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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