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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湾, 천수이볜 (陳水扁) 총통 파면안 부결
2006년 06월 27일 16시 44분 입력
대만 입법원은 국민당과 친민당 두 야당이 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의, 상정한 총통 파면안에 대해 27일 오전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19표, 무효 14표로 파면안 부결을 선언했다고 대만 일간 중국시보가 보도했다.
이로써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가 뇌물 스캔들에 휩싸이고 사위 자오젠밍(趙建銘)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만 헌정 사상 첫 국민소환 대상 총통이 될 위기에 몰렸던 천 총통은 다시 한번 난국을 탈출했다.
이날 파면안 결의에는 입법원 221석 정수 가운데 3분의2(148표) 이상이 필요했으나 민진당 의원 87명이 전원 표결에 불참하고 대만단결연맹 12명이 모두 기권표를 던져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야당의 파면안 및 국민소환 투표 추진으로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인 여권이 국가혼란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등에 업고 행동을 통일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부터 입법원 구성으로 볼 때 가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점쳐졌으나 야당은 야권의 일부 반란표를 기대하고 파면안을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반란표는 한 표도 건지지 못한채 예상됐던 121표에도 2표 못미치는 119표를 얻었다.
이날 입법원 밖 칭다오둥루(靑島東路)에서는 민진당 지지자 1만여명이 집결, 야당측이 '정권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쟁을 중지하고 민생을 챙길 것"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천 총통은 파면안 표결 처리에 앞서 여야 화합을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야권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당도 거리시위 등 극한 투쟁 대신 온건한 방식으로 투쟁을 바꿨고 파면안 부결 때 내기로 했던 내각 불신임안도 내지 않기로 해 여야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친민당측의 반발로 대만의 정국 대치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쑹추위(宋楚瑜) 주석은 국민당 노선을 이해하지만 부패척결을 위해선 정당 지도자들이 용기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불신임안 추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윤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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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