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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국민 지지받는 정당이 돼라
2015년 09월 16일 00시 00분 입력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신하지 못하는 정당은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정치적 집단은 인간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며, 그 자체 속에 자멸의 요인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현대 국가에서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정책적 요구를 정부가 정책과 예산으로 제대로 응답할 때 그것을 국민이 지지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헌법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즉,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외면한 정치체제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며, 결과적으로는 그 정치체제가 붕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말이다. 물론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수한 우리 헌법은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권, 특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해 일부에서 해산을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1948년 제헌구회 이래 현재의 19대 국회까지 되돌아보면,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산출 사이에 지금처럼 큰 괴리가 있는 적은 일찍이 없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초래됐는가. 제 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최근 10%대로 추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국민의 요구나 지지와 동떨어진 어젠다(의제)로 아까운 정치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새정치연합이 정책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면 협상·양보·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특정한 주장을 마치 ‘종교적’ 절대가치의 추구처럼 맹신하는 무리에 의해 오랫동안 끌려왔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도 별로 다르지 않지만) 그러면 왜 이러한 비민주적 정치행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됐을까.
우선, 민심과 상관없이 ‘특정한 주장’을 하는 자들의 정치적 생존을 가능케 만든 중앙집권적 하향식 공천제도와 정당구조 때문이다. 우리의 중앙집권적 하향식 공천제도는 당권만 잡으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천을 줄 수 있고, 일단 당선되면 그 후 4년간은 유권자의 의사나 선호하는 정책과 무관하게 당선자 나름대로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당화 돼있어 후보자의 자리에 상관없이 당이 공천하면 거의 당선이 보장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주장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극소수가 선거 때마다 공천권을 전횡하며 당권을 장악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통합’이 절체절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당원은 거의 없고 이름만 그럴듯한 유사 정파와 일대일로 통합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민주당 세력은 통합이 반복될 때마다 당 안에서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잃게 됐고, 통합의 기치 아래 영입된 극소수 강경파가 당내 지분을 확대해 나가 안방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대선 실패 이후 연거푸 총선·지방선거·보궐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고민하거나 뉘우침 없이 당권투쟁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의원들은 주민의 목소리나 정책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즉 투표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나 정책을 수행하고도 계속 당선되고 국회로 되돌아오는데 걸림돌이 없다. 이는 의원 소환제도가 없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자신들이 당선시킨 의원이 주민의 의사나 정책과 상반되는 행동을 해도 다음 선거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많은 다른 나라는 선출직의 경우 만약 의원들이 주민의 의사에 반한 정책이나 정치활동을 계속할 경우 그들을 정치권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소환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양당체제로 돌입하면서 군소정당은 살아남기 힘들어져 국회는 양대 정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게 됐다. 그래서 자연히 정당의 공천이 당선을 좌지우지하게 됐다. 하지만 계속해 이러다간 민심의 저항에 부딪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순천·곡성 보궐선거가 이를 증명한다.
새정치연합은 당원과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젠 가야한다. 그래야 정권도 잡을 수 있고, 제1야당으로서도 사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도 계파싸움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고운석<시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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