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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234 곳 풀려
전남 공원 134개 개인 소유화 된다.
화순도 묵였던 부지 풀린다.
2015년 09월 30일 00시 00분 입력
집 주위에 공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남이 도시공원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한 주민들을 위해 공원이 해지 하면서 자유자재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하지 못한 곳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지방의 농촌 마을에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던 마을 옆 야산 들이 다음달 1일부터 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과 관리 문제로 공원을 조성은 물론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촌의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지만 십 수년 동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나주에서도 무려 21개 공원 부지가 다른 용도로 바뀐다.
수십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만 했을 뿐 공원을 만들지 않아 땅 주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때문에 사유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공원지역에서) 해지가 되면 해지되는 공원 지역의 부지는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사유지가 된다.
이같은 이유로 장성 22곳, 나주 21곳, 강진 16곳, 무안 15곳 등 전남 지역 공원 부지 134곳에 7백만 제곱미터가 다음달 사라지게 된다.
대신 예산이 적게 드는 국유지와 공유지를 위주로 공원을 만들 예정이다.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만들지 못한 공원 부지는 광주에 230여 곳, 전남은 69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전라남도 지역계획담당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는 공원 조성이 어렵다. 그래서 국가에 재정지원 요청을 한것이다” 고 밝혔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원 조성과 공원 부지의 사유 재산권 보호가 대립하면서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다.
한편 화순군에도 공원지정만 해놓고 조성을 하지 못한 부지는 10월 1일 부터는 일몰제 시행으로 개인소유로 전환하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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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