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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2015.10월분)
<사례1>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은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인지
2015년 10월 05일 14시 11분 입력
<사례1>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은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인지
[문] 甲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다가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사고가 되는지요?
[답] 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횡단보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 등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넘어간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중앙선침범 사고를 야기한 것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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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