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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1일
"화순 의회 특위, "조사보고서는 빈 껍질”(1)

비공개 원칙 정해 놓고, 사전 유출 시킨 후 공개의 저의 ?
“재판에 이용될 문제는 이미 공표” 그러면서 공개..?
"농특산 유통은 뒷전에 두고, .한약재 유통 조사 이유는 ?

2015년 10월 06일 13시 00분 입력

화순 한약재유통(주) (이하 한약재유통)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되기도 전에 이미 지난 10월 1일 한약재유통이 완전 민영화 됨 으로서 경영의 정상화로 들어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한약유통 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뒷북치는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화순한약재유통(주)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난 10월 6일 10시경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특위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특위발표 내용은 “화순한약재 유통(주)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라는 책자를 통해 126쪽의 분량“ 으로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조사기간은 2015년 3월30일부터 2015년 8월 31일 까지 155일 동안 조사 했다고 책자에는 기술돠어 있다.

조사방법으로서 “서류 및 현장조사, 참고인 등 업무관계자 출석 요구와 의견진술 청취 등”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155일간의 조사를 했으면, 집행부에 지적할 건도 있어야 하고, 한양재유통에 지적할 사항도 있어야 하지만 특위가 지적한 사항은 그저 책자의 쪽수만 채우는 데만 급급 한 듯한 인상을 주면서 과연 무엇을 위한 특위였으며, 꼭 필요한 특위였는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특위가 무엇을 남겼는지를 알수 없는 빈 껍질이었다.

이미 특위가 구성되면서 화순군 의회는 화순군 지분 20억 6500만원의 주식을 민영화로 결정된 뒤 상태에서 시작한 것은 잘못 이지만 이제는 100% 민영화가 완료한 시점에서 이런 저런 활동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의정 활동으로 필요 없는 낭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렸게 됐다.

따라서 한마디로 화순군의회 의정역사상에 최고의 오점을 남긴 “특위”였다는 평가를 면하기 아렵게 됐다.

그리고 이 공개된 사항은 이미 지역 언론에 사전 유츌되어 공개 보도 됨으로서 갑작스런 공개는 “군민을 우롱한 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한약재유통의 문제점을 지적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사또떠난 뒤 나팔 분 형태로 군 의회 특위의 위상에 먹칠한 격이 되고 말았다.

한편 사전에 지역언론의 보도를 접한 군민들은 "당면한 위기의 농특산 유통회사의 문제점은 뒷전에 두고 한약재 유통에 중점을 둔 특위의 조사는 무슨 의정활동인지 알수 없다"는 반응이 화순군 의회 주변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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