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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장교, 하사 임관시 1년후면 중사진급
군인사법 개정안..진급 계급장 일찍 달아줘
2006년 06월 30일 03시 07분 입력
장교 출신자가 하사로 임용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년 뒤 중사로 진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예비역 장교가 부사관으로 임용됐을 때 진급기한을 단축하고 진급 예정자의 계급장을 일찍 달아주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준사관 출신자와 사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 부사관 시험에 응시해 하사로 임관하면 1년 뒤 중사로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사 복무 2년이면 중사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과 달리 진급기간을 1년 간 줄여주기로 예외규정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또 한 계급 진급하는 장교 및 장성이 해외 파병 또는 야전부대 지휘관으로 보직되면 진급예정 계급장을 일찍 달아주기로 했다.
현재는 진급 발표가 나고 1년 뒤 진급된 계급장을 달도록 돼 있다.
이어 개정안은 현재 중위로 임관하는 군 법무관, 의무(醫務)장교, 군종장교 등의 초임계급을 대위로 높여주기로 했다.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등 군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현역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던 규정을 삭제해 계급별로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 교육기관에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고 일반 장교와 정년 형평성을 고려해 단축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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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