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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은 홍 前군수 운명의 날... 항소심 선고... 무죄 또는, 감형에 ‘관심’ 유, 무죄에 따라 위증죄 기소 3명의 운명도! 2015년 10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지금까지 1심과 항소심에서 꾸준히 무죄를 주장한 홍전 군수의 운명은 오는 22일 ‘소생하느냐, 좌절 하느냐’ 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홍 전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3년 징역형이 선고되고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으나 보석으로 풀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속행됐다. 따라서 이날 선고에 따라 홍 전 군수의 정치적인 운명이 결정 된다 이번 공판은 항소심에서 9차례의 심리가 이어졌으며, 1심 때 증언대에 올랐던 일부 증인들이 다시 항소심에서도 법정 증언대에서 등장하고, 변호인도 박모 변호인을 비롯해 법무법인등이 등장 하는 등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한 공판 이었다. 항소심은 17개월여 동안 진행된 데다 1심까지 포함하면 3년여 간 법정 공방이 전개됐다. 이번 공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법원의 판가름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12월 공소장이 접수돼 1심 선고 까지 12번의 심리가 이어졌고 항소심도 이례적으로 9차례의 심리가 펼쳐지는 등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진 것. 이번 선고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감형이나 무죄가 안 되면 자칫 법정 구속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 세간의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 홍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6천 만원을 선고한 바 있고, 특히 보석을 유지해 불구속 공판이었기 때문이다. 홍 전 군수는 1. 2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도 관심거리다. 홍 전 군수는 최후 진술 등에서 “한 번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고 군정수행하면서 선거운동에서 도운 사람들이 각종 이권과 공사를 요구했지만 배제했던 결과가 앙심으로 이어졌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P씨와 C씨가 증언에서 홍 전 군수에게 3천만 원씩을 전달한 정황이 유죄로 판단, 실형을 선고 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홍 전 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천만원 추징금 8천 3백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에서 감형에 의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확정되면 법정구속은 면하게 되지만, 반대로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이 확정되면, 향후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치명적인 정치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유죄가 확정되면, 이미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이 중지된 3명의 피고인의 운명도 함께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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