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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運의 홍 前군수 축제일에 두 번째 구속
재판부 “범죄행위 반성이 없다”
"화순읍 C 음식점에서 500만원 수수 유죄”
위증죄 공판 속행, 有無罪 초미의 관심
2015년 10월 22일 11시 43분 입력
화순군 홍 전 군수가 22일 오전 9시 40분 광주고등법원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012년 12월 4일 홍이식 화순군수에 대해 뇌물 수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홍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12월 06일 영장판사에 의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급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011년 4.·27 보궐선거 전후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홍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홍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12월 공소장이 접수돼 1심 선고 까지 12번의 심리가 이어졌고 항소심도 이례적으로 9차례의 심리가 펼쳐지는 등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진 것.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홍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천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선고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화순읍 C 음식점에서 500만원 수수한 건은 유죄로 인정했다.
홍 전 군수는 1심에서도 실형이 선고 됐지만 보석이 유지돼 법정구속은 면한바 있다.
재판부는 “홍 전 군수가 전임군수들의 비리 등으로 얼룩진 화순군에서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군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군민은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좌절감과 상실감을 줬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홍 전 군수는 "힐링푸드 페스티발 축제" 계획을 확정하고, 축제 시작 2일전에 구속되고, 이번은 축제 당일 구속되는 불운의 군수가 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선 홍 전 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P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 이어 후폭풍으로는 홍 전군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모 면장, 모 운전 공무원과 ,전 화순군의원 모 씨에 대한 위증죄 공판은 속행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위증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예상되고 있어 공직자들의 입지가 위태로울 전망이다." 고 밝히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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