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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선고 화순축협 조합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기소 모 조합장 70만원 벌금 형
2015년 10월 29일 12시 40분 입력
28일 화순군축협 선고 공판에서 모 조합장이 벌금 70만원 선고를 받고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같이 기소된 모씨는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로서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게 되면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화순군의 일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모 조합장 선고가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에 선고를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모 조합장이 같은 축협 직원인 B씨에게 조합원 명부를 건네고 친분이 있는 조합원을 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모 조합장은 A 직원에게 친분 있는 조합원 표시를 요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건네받은 명부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공판과정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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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