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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안군수 당선무효
5.31지방선거 당선자 중 첫 사례
신안군수 재선거 오는 10월 25일
2006년 06월 30일 20시 37분 입력
대법원에 의하면, 향우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 모(61) 전남 신안군수 당선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31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다시 당선된 고 신안군수 당선자는 이날로 군수 직을 잃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ㆍ공무담임권도 제한받게 돼 1일로 예정된 신안군수 취임도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판단누락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품제공 등의 행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 결정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이상 후보자,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신안군수 당선자가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오는 10월 25일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고 군수가 민선 4기 임기 개시 전 당선 무효가 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10월 25일에 군수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재선거를 통해 새 군수가 취임할 때까지 부군수가 업무를 대행을 하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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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