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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위증 혐의 제2회 공판 기일변경
광주지법 2014 고단 x560호 12월2일로 연기
홍 전 군수 선고 이후의 後遺症(후유증)
2015년 11월 12일 15시 04분 입력
오늘 11월 13일 오전 11시 20분에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속행될 3명의 위증죄에 대한 공판이 12월2일 오전 11시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화순읍 C식당에서 해외영행자금 500만원 전달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면서 더욱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홍전 군수와 관련한 공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3명의 공판이 오는 10월30일 11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3명의 변호인(이모, 권모, 박모, 김모)들이 공판 연기를 신청한 후 속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12월 2일오전 11시로 공판이 연기 됐다.
홍 군수 항소심 선고공판이 종료되면서 대법원 최종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로 공판기일을 예고했으나 다시 신임 문 모 변호인이 연기 신청을 해서 오는 12월 2일 오전 11시로 연기 됐다.
이들 3명의 혐의는 위증죄로서 홍 전 군수가 화순읍의 C음식점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의 공방에서 S 백화점 쇼핑을 했던 시간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이 허위증언으로 1심에서는 C 음식점에서 500만원 뇌물 수수사건이 무죄로 선고 됐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500만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들 3 명은 고스란히 법정에 서게 되었다.
문제는 만약 위증이 확정되어 300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공직자 신분인 모 면장, 현직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대한 화순군민의 반응은 찬반이다. 한쪽은 "출세를 하기위한 줄 서기에서 줄을 잘못 섯다" 와 "그래도 억울한 일이 다" 는 반응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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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