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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화순군 소식 이모저모 ▶A 모씨의 부당해고에 따른 반론보도 수없이 요구 ▶A씨에 대한 정당 해고 한약유통 측 대법원등 반론 자료 2015년 11월 22일 15시 00분 입력
다음은 해고자인 A씨의 반론을 요구하는 MMS다 <편집자 주> 제목: 반론보도 해야할근거자료ㅡ반론보도 해야할 근거자료ㅡ화순군의 부끄러운 치부(관련 절차 무시와 법 위반 의혹 등)에 따끔하게 지적하고 보도기사화 해야 합니다.화순군의 공식 문서에 있는 화순군수의 실제 직인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찍힌화순군수 직인 대신 개인?? 도장=사문서 위변조 및 방조 의혹=따라서 해임 처분 주총결의는 원인무효또한 화순군, 전라남도 감사부서 등 지적 사항을 제대로 사후 관리 못한 화순군보건소장 등의 관리 감독 등 직무 소홀 근거?? 즉 상법 제397조와 398조 위반 시정조치 한 바 없다. ▶파인뉴스, 뉴스투데이한국 귀중 ※반론 보도 거듭 촉구 드림ㅡ아래 공개 질의 내용 포함(오늘중으로 반론 보도가 되지 않으면 부득불 추가 소 제기할 예정입니다.)<화순군과 의회 공개 질의> ● 향후 변론 재판 쟁점(안) 보고 (괄호는 증인) ■첫째. 화순군은 진실한가? 화순군보건소 발의, 군의회 제정 한약재유통 운영조례 (관리 감독 및 회계 감사 의무 규정) 등 의거,※화순군은 지난 5년간 성심을 다해 관리 감독 했는가? NO = 제대로 관리 감독 못했다. 또한 화순군 감사부서 '감사 지적사항' 제대로 개선 못 시켰다.(화순군의회 특위 위원장, 특위 간사 및 화순군 전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 ■둘째. 300억대 국민 혈세 투입 국책사업 한약재유통 파탄(경영 부실)에 화순군은 책임 없는가? NO =책임 있다. (화순군의회 의장, 전라남도 감사관실장, 보건복지부 담당과장) ■세째. 화순군 출자 공기업 1대 주주 기관장 화순군수의 ※임기(3년) 만료전 이사 해임 절차와 사유는 정당했는가?☞NO = 대주주(지분율 49.7%) 화순군수는 임기 만료전 등기 이사 해임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또한 법적 절차 무시하고 해임 시켰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거의 초법??적(대한민국 상법 유린??)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는 대목(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 집행하는 책무 지닌 1대 주주 기관장 화순군수는 ※화순군 출자 공기업 법인 "등기이사 해임 안건"으로 ▲이 회사로부터 주주총회 개최(소집) 서면 통보(회의 목적) 받으바 없었으며, ▲또한 주총 개최 2주간 이전에 특정 안건(등기이사 해임 안건) 서면 통보 받으바 없었으며, ▲또한 주총 개최 2주간 이전에 해임 안건 이사회 개최 및 결의한 바 없었으며,▲또한 이 회사 명부상 주주, 화순군수로부터 누구도 위임 받은 분이 없었으며,▲또한 화순군수는 등기 이사의 정당한 해임 사유 제시한 바가 없었음. (전 군수, 부군수, 보건소장) ※상법: 임기 만료전에, (1)법령,정관 위반 (2)사업 실패 (3)건강 문제 외 사유로 해임 시킬 수 없음. ■넷째. 법원 등기된 주주총회 의사록에 화순군수 '군수직인' 대신 자격 없는 분 '개인 도장' 적법한가? ☞NO = 사문서위변조 등 해당??될 수 있다. (법조계)2015.11.22: 11/2211:52소송 당사자 드림. ▶A 씨가 공판에서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명단을 기술한다. 국가 기관 및 회사 관계자 증인 신청 명단입니다." ☞하단 연락처는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화순군 감사부서에서의 화순군보건소 관계자 및 화순한약재유통 회사 관계자 직무 감사 결과 내용 및 감사 지적 사항 100% 이행 여부 확인 및 공기업 주주총회 화순군수 주주 대리인 위임 여부 및 위임장, 직인, 인감증명서 제출 여부 확인 목적에 한해야 합니다. 혹시 소송 또는 재판중에 단순 자문 이외에 증거 인멸 및 조작, 공모는 별도 문제 제기할 수 있음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공직자 및 이 회사 감사 등(존칭생략)ㅡ 김xx 보건소장 010-3613-67xx 김xx 보건소장 010-3615-01xx 정xx 보건소장 010-3628-72xx 김xx 법인 감사 02-962-11xx 김 모 회사 등기이사 등등 ▲유xx 기획실장 010-3635-81xx ▶화순군 부군수ㅡ 임xx 부군수 010-9109-67xx 민xx 부군수 010-3621-97xx 김xx 부군수 010-3603-22xx 박xx 부군수 010-3608-00xx ▲화순군의회 한약재유통 특별조사위원회ㅡ 위원장 010-3114-46xx 간사 010-3604-66xx ▲전라남도 감사관실 국장 010-2088-13xx, 061-286-22xx ▲보건복지부 감사관실(한의약 산업과) 044-202-25xx ▲기타 국가 기관 등등 다음은 A씨가 요구하는 반론 자료이다. ▶A씨에 대한 한약유통 측 반론 자료 A씨에 대한 반론보도에 대해 한양유통 측은 “당시의 해고절차가 완벽했기 때문에 광주노동위원회, 광주지법, 광주고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과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선고는 “정당해고” 라고 판결 했다고 주장 했다. 다음은 한약유통이 제시한 판결 법원과 사건번호 및 날자를 수록 했다. 서울 행정법원 판결서 (2011구합 30656/2012.7.9) 서울 고등법원 판결서 (2012 누 29990/ 2014.3.21) 대법원 판결서(2014두 6098/2014.8.14) ▶A 씨에 대해 전 고위공무원 고소로 검찰 기소로 공판 중 A 씨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해고사실에 대한 전직 공무원(이하 G씨)의 비방에 대한 문제가 결국 G씨의 고소로 현재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 고단 xx65호로 공판중에 있으며, 공판은 오는 12월3일에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A씨의 유, 무죄가 판결 될것으로 보여, 공판의 결과를 다시 보도할 예정이다. 기타 A씨가 증인으로 신청 하겠다는 공위공직자 등은 A씨의 요청으로 이 사건과 관계가 없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 ▶A 씨가 요청한 파인뉴스의 보도와 관련한 반론 보도를 끝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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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