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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하자 마자 당선 무효 줄줄이 예상
지방선거 당선자 당선무효 판결
이것은 빙산의 일각
2006년 07월 01일 14시 36분 입력
불법선거운동 사범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취임하자마자 물러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5.31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한 무효판결이 잇따르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따른 후 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법원에 의하면, 지난 30일 향우회에서 찬조금을 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신안군수 당선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고씨는 곧바로 신안군수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공무담임 자격도 잃게 돼 1일로 예정됐던 신안군수 취임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법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서울 성북구청장 역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히 5.31지방선거사범에 대해 각급 재판부가 각각 2개월 내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연말이면 당선 무효 확정 선고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역시 선거사범 수사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며 불법행위에는 당선무효 조치가 이뤄지도록 공판활동을 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당선자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관련된 중요 선거 사건은 모두 247건이다.
5.31지방선거 시점까지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만도 모두 3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고질적인 불법선거운동 관행이 뿌리뽑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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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