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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上)
육군 사병 월급 온라인 지급…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2006년 07월 02일 05시 58분 입력
 | | 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식대와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에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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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와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광주와 대전이 포함된다.
또 7월부터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개발 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되며, 상시근로자수 100~299명 사업장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 같이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실거래가 및 입주계획 등을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택지 안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용지 가격평가 방법이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 출산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이 매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7월부터 육군 병사들의 월급이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10월부터는 중대급 PC방인 사이버 지식정보방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7월 말부터는 문서로만 가능했던 운전면허 관련 사항 등 행정심판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조회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당시 해당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고, 9월8일부터는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해자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00만 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하루 1시간 이상 정전이 되면 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고, 전국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은 혼합경유를 판매토록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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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