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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지방자치여론 시사칼럼 2편 (140)'殺生簿’는 因果應報(인과응보) 2003.02.02<사설> (141)"이 시대의 청백리" 2003-03-15 대동문화(4.5월호) 2015년 12월 24일 04시 59분 입력
■ 불가에서의 ‘살생부’ 불교 시왕경(十王經)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뒤 저승에 가게 되는데 영가는 염마왕청(琰魔王廳)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의 이승에 대한 일생을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재판장은 명부(冥府)의 주인인 염라대왕(閻羅大王)이다. 망자(亡者)의 악행을 낱낱이 살펴온 태산부군(泰山府君)이 검사로, 선행을 지켜본 흑각천녀(黑閣天女)가 변호사로 배석한다. 이들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관리가 있는데 염마장(琰魔帳)을 관리하는 최판관(崔判官)이다. 이 염마장에는 사람들의 죄상과 정해진 수명이 기록돼 있다고 한다. 요즘 표현으로 치면 이른바 살생부(殺生簿)다. 여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그 기록내용에 따라 꼼짝없이 끌려오거나 숨을 거둬야 한다. 가령 특정인의 죄상이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경우엔 정해진 그의 수명이 다 돼기도 전에 저승사자를 보내 염마왕청으로 붙잡아온다. 물론 수명이 다한 사람도 당연히 붙들려 온다. ■ 왕조시대 ‘살생부’의 의미 이 절대 권위의 이름을 언제부턴가 인간들이 훔쳐 쓰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살생부’라는 것은 대개 정변(政變)이나 반정(反正)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성돼 서슬이 퍼렇게 집행됐다. 대표적인 것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도모했던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궁궐 문뒤에 무사들을 숨겨놓고 대신들을 부른 뒤 이 명부에서 분류된 대로 반대파는 척살 해버렸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던 세력들에게 인적 청산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현대판 ‘살생부’의 의미 현대 문명사회가 되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이 살생부의 위력과 존재는 여전했다. 다만 생사(生死)의 의미가 변했을 뿐이다. 그러나 원시적인 처형 대신 정치․경제․사회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몇 년전 IMF 직후 각종 구조조정이 이뤄지거나 퇴출 기업을 가려낼 때 근거 없는 살생부가 돌아 다녔다.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살생부가 나돌았으며 지난 98년엔 마사회 살생부 파문이 일기도 했다. 관계 직원의 출신지나 정치성향을 따져 제거해야할 대상자를 리스트로 작성해놓기가 다반사였는데 대개 보면 출처도 밝혀지지 않고 추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살생부 그 자체는 항상 공포의 대상이다. 또 여기에 실명이 거론된 기업이나 사람들은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기 마련이었으며 심한 경우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느끼기도 했다. ■ 살생부와 정치 생명 그런데 그 같은 살생부가 최근 인터넷에 ‘민주당 살생부’ 가 뜬것이다. 가관인 것은 여기에 적힌 의원 분류방법이 과거 왕조시대의 표현인, 누구누구는 역적이고 모모 인사는 역적중의 역적이라고 살벌하게 지칭해놓았다. 공신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판단한 공적에 따라 특 1등 공신에서부터 3등 공신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분류해놓았다. 이 살생부의 특징은 살생부와 공신록(功臣錄)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살생부의 작성 근원 이렇게 작성된 ‘살생부’의 근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자 경선에서 줄서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내용이 상당한 정확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신들은 나름 되로 친노 노선이며, 역적 또는 역적중 역적으로 지칭된 정치인들은 비노 또는 반노 였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역적이란 지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도’‘비노’ 보다 더 강도 깊은 묘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소위 이 ‘살생부’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이2004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즉 ‘역적’으로 지칭된 사람들은 차후 투표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과 다름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은 자명하지만, 만약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낙선되어 결국 정치인으로서 생명 줄은 끊어질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그 졸개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고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살생부는 인과응보”라는 등식을 생각할 수 있다. (141) "이 시대의 청백리" 2003-03-15 대동문화(4.5월호) 지난 2월 25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서는 뜻 깊은 날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부정 부패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척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한바 있다. 그 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들과의 약속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한번도 이루어진 일은 없다. 군사정권시절에도 그랬고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아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구속 됐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두 아들이 그와 관련하여, 구속된바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물론이지만 비리공직자들의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첫째 부정,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청탁을 하면 패가망신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부정부패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월남이 결국 공산화 된 것도 부정부패에 의해서였다. 물론 공직자의 모두가 부정부패에 연루 되어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부패공화국이라는 낙인은 역시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27일 광주시 금남로 1가 YMCA 무진관에서는 그야말로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는 청백리 표창하는 행사가 있었다. 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에서 주관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 청백리 표창 행사는 부패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세 사람의 공직자를 표창했다. 당시 전남도의회에 근무하는 박민서 전문위원과, 광주지방 병무청에 근무하는 정기수 총무과장과,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소금철 운영부장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패척결을 외칠 때를 같이하여, 이 이색적인 행사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공직생활 수십년을 해 오면서 거의 한직으로 밀려 다녔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윗사람에게 아부 또는 상납을 하지 않으면 항상 한직으로 밀려다닌다는 것은 공식화 되어있다. 우리는 흔히 한직에 있는 사람을"무능하기 때문에 한직으로 밀린다"라는 표현을 곧 잘한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는 말보다는 깨끗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모범 공직자라는 표현을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다. 부패 방지법이 몇 해전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행됐다. 우리 나라의 부패 문제가 경제 성장에 비해 국제적으로 대단히 높은 나라로 평가되면서, 국가 신뢰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부패 통제는 사실상 미흡했다 그래서 부패방지 위원회의 출범은 부패방지와 척결에 대해, 국가가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출범은 또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제정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공직 사회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 부패 고리를 끊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시행되는 부패방지법은 누구라도 부패 행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의 경우는 신고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이제는 부패와 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국민연대가 합동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켐페인을 벌인적이 있다. 이때 행사 측과 시민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었다. 이러한 캠페인을 자주 갖음으로서 국민들에게, 부패방지법과 반 부패 활동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 될 것이다. 특히 부패 방지법을 근거로 한 관계 규정은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변 보호와 신분 보장은 물론 포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과 필벌'이라는 확신을 주어 공직 사회 부패는 반드시 척결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공직자 내부 고발은 상호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거국적인 면에서는 행위자 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의 불명예를 초래하게 된다는 인식으로, 이를 눈감아 주는 분위기는 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을 다함께 만들자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하며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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