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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도로 市가 직접 운영”
광주시의 착오로 엄청난 재정보전
2006년 07월 04일 02시 12분 입력
광주시가 연간(지난해 기준) 150억원 이상의 시의 재정보전비가 투입되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을 직접 인수해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계획은 제2순환도로 4개구간 중 민자로 건설된 ‘두암IC∼소태IC(1구간중 5.63㎞)’구간과 ‘효덕IC∼풍암지구(3구간중 3.5㎞)’구간에 대한 재정 보전금이 1년에 무려 155억원 달해 광주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이와 같은 착오는, 최초 협약 당시인 지난 1997년 민자도로 차량 통행량 산정의 기초가 됐던 2000년 광주시 인구와 차량 보유 대수를 180만명과 51만여대로 산정 했으나, 실제 인구는 137만명과 차량은 33만여대로 예상의 70% 정도에 그쳤다는 것.
이 때문에 제1구간 차량 예상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은 54%, 3구간은 36% 수준에 그쳤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중 ‘두암IC∼소태IC(5.63㎞)’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지난 2001년∼2004년까지 평균 61억원이며, 2005년에는 85억원에 달했다. 2004년 말 개통된 3구간 중 ‘효덕IC∼풍암지구(3.5㎞)’의 2005년 재정보전금은 70억여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제2순환도로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155억원이나 됐다. 2순환도로 1구간 민자투자액은 1천731억원이며, 3구간은 1천79억원이다. 이 두 구간을 모두를 인수할 경우, 최소 3천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시는 금리가 계약 당시 11%대에서 5%대로 주저앉은 점과 매년 150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을 감안하면 빚을 내서라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 순환도로를 인수한 후, 운영상황을 봐가며 통행료를 낮추거나 무료 통행도 추진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민자도로 업체와의 계약대로라면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오는 2028년에, 3구간은 2034년에 운영권이 시로 넘어온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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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