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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2016.02월분)
<사례2>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 서명을 하여도 되는지
2016년 02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사례2>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 서명을 하여도 되는지
[문]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시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나 수표가 하자 없는 유효한 어음이나 수표가 되는지요?
[답]어음법 및 수표법에서는 어음행위나 수표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어음법 제1조, 제75조, 수표법 제1조). 또한,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 보증 등 모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13조, 제77조, 수표법 제16조).
그러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아닌 무인만 날인한 것은 어음이나 수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판례도 “무인 기타 지장(손도장)은 그 진부(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아니하면 식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 기명날인에는 지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명과 지장으로 한 어음행위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604 판결).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7 kt화순지사 3층) T. 061) 375-7806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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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