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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 오늘의 정치 소식 ◆홍이식 전 군수 운명의 날, 오후2시 대법원 선고 ◆박지원 `운명의 날`…대법원 판결 `오늘` 2016년 02월 18일 00시 00분 입력
뇌물수수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2년 6월의 선고를 받은 홍 전 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오늘 오후2시에 15분에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1심과 2신에서 무죄를 주장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이 선고 되어 구속 수감생활을 해 왔으나 오늘 2시 대법원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홍 전 군수는 그동안 혐의를 시인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대법원 선고가 광주고등법원 파기환송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이식 전 군수가 반성의 뜻을 대법원에 전달하고, P씨의 뜻도 반성과 처벌의 의사를 굽힌다면, 대법원의 선고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하고 있어 오늘의 대법원 선고가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선고에 변동이 있다면, 홍 전군수의 신변에 많은 변수가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운명의 날`…대법원 판결 `오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로 다가왔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됐으나 검찰은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8천만 원을 수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준 사람들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보해저축은행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해 온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직 기도만 할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양형이 아닌 법리 적용의 타당성만을 따지는 대법원 판결에서 2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신 무죄 취지로 2심이 파기 환송되면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탄탄해져 4월 총선에서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시각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호남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야권 연대 필요성을 역설해온 만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야권 재편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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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