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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2시 지산동에서 무슨 일이?
A씨 공판 증인으로 전 고위공무원 증언
이날 공판 종료 가능과 4월 선고예상
화순기자협회 차원 집중 취재 계획
2016년 03월 28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의 한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되면서 이날 주목할 내용은 2011년 화순군 한약유통(주)당시 화순군수 대리인으로 참석했던 보건소장의 회의록에 찍힌 도장에 대한 경위와 이 문제가 위법인지 여부를 검사는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A씨 해고에 대한 회의록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아 판결에 영향을 주었던 사항이다.
당시 주주총회는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있었으며, 대주주인 화순군수 대리인(당시 보건소장)과 한약유통 두 번째 주주인 K모씨, 그리고 또 한명의 주주인 K모씨 등 3명이 이사회를 통과한 A씨 해임문제를 의결하는 장소에서 2명은 실질적인 주주로 참석했으며, 화순군수는 타지 출장을 가면서 위임을 받은 보건소장이 주주총회에 참석 했다.
이날 회의록에는 수임자인 보건소장의 개인이 날인되었으나 위임장의 날인 효력관계는 이미 해임무효 소송에선 광주지방 노동위원회 의결 등과 법원에 제출된바 있으며, 합법적인 회의록 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효라고 계속 수차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사실을 검찰에 고소한 사항도 무혐의 의견 송치가 완료되었다.
만약 이번 공판에서도 위임장에 대한 효력이 밝혀진다면,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29일 형사재판의 판사는 증인의 증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A 씨의 양형이 결정 될 사항이며, 자신을 기소한 사실이 허위, 무효 등 무죄를 주장하는 A씨의 양형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화순기자협회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3명의 기자가 공판 내용을 집중 취재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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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