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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2016.04월분)
<사례1> 위헌법률심판제도
2016년 03월 31일 00시 00분 입력
[문]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을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제도는 어떠한 것인지요?
[답]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제도입니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즉,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법원이 담당하며,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대법원을 거쳐(같은 법 제41조 제5항)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송부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함으로써 심판절차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먼저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법원의 재판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에 위헌제청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헌제청신청서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습니다(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예규 [재일 88-3] 제3조). 당사자에 의한 위헌제청의 신청은 당해 사건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됩니다(같은 예규 제2조).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당해 법원은 위헌으로 주장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는 때에 결정의 형식으로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2001. 9. 27. 선고 2000헌바13 결정).
다음으로 당해 법원은 직권으로도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경우 모두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에는 대법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 당해 법원은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게 됩니다(같은 예규 제8조).
이 경우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법원행정처장은 이 위헌제청결정서정본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게 되고 이로써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단서).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그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8. 25. 자 93그34 결정).
한편,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그리고 위의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속기간(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제2항, 군사법원법 제132조 제1항, 제2항)과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종국판결선고기간{구 민사소송법 제18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2항).
이 경우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 그리고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예규 제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한 때에 재판정지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같은 예규 제9조의 2).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그 법률이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위헌제청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결정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철회합니다(같은 예규 제7조 제4항). 이러한 위헌제청의 철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재판 없이 위헌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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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