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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은 A씨가 청구한 4천만원 선고 공판 A씨 소송 점점 위기 봉착... 기만 안통해 ! 4월8일 가단 2382x 선고 기일연기 무산 파인뉴스 등 군민 2명에 대한 손배 소 2016년 04월 10일 00시 00분 입력
이에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지난 8일 선고공판 연기를 신청 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선고공판의 의미는 A씨의 무작정 고소,고발, 소송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무고한 공직자들과 기자들에게 25건의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파인뉴스의 허위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명에게 한 것이다. 그러나 파인뉴스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유서를 이미 검찰에서 발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한바 있다. 오히려 이 문제는 파인뉴스 등 25명을 고소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A 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될 상황이다. 이 사건이 선고되면 오는 5월12일 A 씨 명예훼손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또 A 씨가 부당해고 당했다는 해고무효청구 소송도 진행하게 된다. 즉 2014 가합 198x로 2015 06.19일 패소한 사건이 원고의 항소로 2015 나 182x로 진행중인 사건이 피고 측 한약유통(주)가 4월8일 소송대리인은 선임하여 고한경 변호사가 이 공판을 대리하겨 진행하게 된다. 이 공판사건에서 A씨는 화순군의회 모 의원에게 문서제출 요청을 법원에 청구 했으나 의원측은 “해고사유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 한 것으로 전해 왔다. 이렇게 말도 안돼는 송사를 벌이면서 화순군의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군민들의 반응이다. 피고 측 한약유통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피고인측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따라서 원고인 A씨는 그만큼 소송에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힌편 민사소송인 원고 A씨는 오는 12일 선고공판을 연기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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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