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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이슈 이모저모 ◆<정치>손금주, 이용주 당선인- 산자위에 ◆<이슈> 오피스텔 붐...사기 분양 주의보 ◆<정치> 더민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 공문 `논란` 2016년 05월 24일 00시 00분 입력
손금주, 이용주 당선인- 산자위에 20대 국회 개원을 일주일 앞두고 광주. 전남출신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확정됐다.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광주는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로 확정됐다. 초선인 최경환 당선인은 보건복지위원회, 송기석 당선인은 정무위원회, 김경진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결정됐다. 광주의 자동차 백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지원, 호남KTX 증편 등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국민의당 국회의원>"산자위원장으로서 광주의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농촌. 농업 관련 문제를 비롯해, 호남KTX 2단계 사업과 서울~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등이 시급한 현안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정인화, 윤영일 당선인,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4명이나 배정됐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또 생업을 일궈갈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대한 재정비, 이런 문제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사위, 주승용 의원은 국토위, 박준영 당선인은 기재위, 손금주, 이용주 당선인은 산자위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교문위로 확정된 가운데, 새누리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 여부도 관심이다. ◆[이슈] 오피스텔 붐...사기 분양 주의보 광주의 한 건축 시행사 대표가 신축 오피스텔 수백 세대를 중복으로 분양한 뒤 잠적했다. 피해 금액이 3백 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저금리 시대,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시행사가 방 하나에 최대 6명과 중복으로 분양계약을 맺은 뒤 돈만 받고 최근 잠적했기 때문이다. 잠정 피해자는 6백여 명, 피해액은 3백억 원 이상이 된다. 분양 사기 피해자는 사체를 얻어 세 채를 샀는데 하나를 (추가로) 더 샀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고, 집 안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피해자들은 뒤늦게 시행사 대표 등을 고소했지만 분양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게 됐다.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분양 대금을 신탁회사가 아닌 오피스텔 시행사에 직접 준 것으로 밝혀 졌다. 분양금을 관리·보호하는 신탁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돈을 주면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기(시행사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현금을 갖고 오고 어떤 경우는 수표를..." 같은 업체가 시행한 이 오피스텔도 지난해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비슷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팀장 "시행사 계좌나 시행사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시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서도 오피스텔 분양 사기로 5백억 원대의 피해가 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권을 판매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민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 공문 `논란`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하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당을 비롯한 전국 시·도당에 하반기 광역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 다른 정당과 야합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고, 사전에 선출된 당 후보가 선임되도록 협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호남 지역 총선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지방의회마저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다급함에서 나온 ''내부 단속용''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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