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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 국회의원 법안 잇따라 발의
그러나 과연 통과에 관심
2016년 06월 20일 00시 00분 입력
20대 국회에 등원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5·18과 청년 취업 등 지역과 밀접한 법안들이어서 심의 과정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역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7.1%로 사상 최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생은 "주위에서 친구들도 공무원 준비한다고 휴학하고 있고 저도 뭐를 해야 할 지 고민중입니다."
이 같은 취업 절벽의 돌파구를 박주선, 장병완 의원은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서 찾았다.
두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 일정비율 채용 규모''를 ''35% 이상''으로 못박은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초선인 최경환, 송기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 "역사도 바로 정립하고 5·18을 왜곡.폄하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지역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할 가칭 지역평등 특별법을, 그리고 김동철 의원은 군공항 소음 피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승용<전남대 5.18 연구소>"법안을 심의하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고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유권자가 확인해야합니다."
이밖에 권은희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 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김경진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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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