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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아직도 賣官賣職이? 없어져야 할 관행 민선자치단체장, 가장 하기좋은 비리가 곧 이것! 2016년 06월 21일 00시 00분 입력
돈을 주고 직위를 사는 것을 매관매직(賣官賣職)이라 하는데,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런 현상은 있었으나 그것은 오로지 국가 재정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다. 소위 공명첩(空名帖)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조선 숙종 이후에 시행되었던 진휼책(賑恤策 )으로써 부유층에게 관직의 이름을 팔아 돈을 얻었던 증서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 재정이 탕진되었고 당쟁의 폐해로 국가 기강이 문란한데다가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이 굶주리게 되니 조정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 명예직(名譽職 )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제정을 확보하였다. 이 제도는 숙종 때 기근을 당하여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진휼청(賑恤廳)에서 매매한데서 시작되었다. 가설첩의 매매로 얻은 돈으로 영남지방의 기민들을 구제했으며 영조시대에 공명첩의 이름으로 여러번 발행하여 돈을 얻어 백성을 구제하였고 순조시대에도 공명첩을 발행하였다. ■현행의 매관매직의 교사의 사례! 돈이면 최고, 그러나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수단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언젠가부터 賣官賣職이 판을 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 교사가 되는데 최소한 3천만원, 최고 1억5천만원의 돈이 거래되고, 행정실 직원 채용에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오가는 내용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76)씨와 이사 B(65)씨, 법인실장 C(64)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7억여원의 돈을 받고 교사와 직원 9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담당교과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채용된 교사의 한 어머니는 1억5000만원을, 또 다른 교사의 아버지는 1억원을 건넸고, 4000만원과 3000만원을 건넨 부모도 있었다. 이 학교 교사 D씨는 채용된 뒤 이사장 등에게 직접 1억5000만원을 제공했다. 돈을 건넨 시기는 대부분 기간제 교사에서 정교사로 채용된 때 이뤄졌으며, 행정실 직원 채용에서도 거래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었다. 특히 이사장 A씨와 이사 B씨, 법인실장 C씨는 이 법인 산하 중·고교 교사·직원 9명의 채용 대가로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는 별도로 2명으로부터 75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집에서는 거액의 수표와 18억원 상당의 금괴와 은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금품 중 일부는 채용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들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돈을 건넨 10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예금채권과 압수한 수표 등에 대해 추징·보존명령을 청구,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압수 금괴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현행의 매관매직의 공무원의 사례! 이런 매관매직은 비단 사립교사의 일만은 아니다. 이런 경우 들통이 났지만 비밀리에 감춰진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하위직의 승진과정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있다. 이런 주장은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들의 매관매직이 인사청탁과 관련된 뇌물공여 사건으로 수시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엄창섭 울산군수가 모(某)인의 5급 승진청탁과 함께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중이고 강근호 전 군산시장이 정기 인사때 승진 대상자 5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04년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전남지방 모 지자체에서도 인사를 단행 하면서 군수의 교유권한인 특권을 이용해서 2∼3년간 수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인사비리는 무덤까지 가는 비밀이기 때문에 폭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수법이 제3자를 통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불거져도 금품 수수 당사자만 책임을 지고 교도소만 가면 지자체장은 무사하게 직위를 유지하는 수법을 대다수가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돈은 좋은 것이다. 너무 많아도 불행, 너무 없어도 불행, 적당하게 인생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을 왜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돈 때문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회피하고, 그래서 인구는 늘어나지 못하고, 결국 십수년 후에는 우리사회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노령 사회가 될 것이다. 이는 모두 돈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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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