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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화순유통 이제는 청산되어야 한다
2016년 07월 08일 17시 15분 입력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중한 출자금을 보전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어, 회사 부실운영 관련 혐의자들을 고소하고 설립운영의 실패원인 규명, 소액주주 투자금 회수방안 강구 및 공모사업 실패 재발방지를 위해 화순유통 운영실태조사진상조사위원회를 2014. 11월 구성하였다.
화순군이 대주주인 화순유통이 2009.4월 80여억원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었으나 곡물 사기사건 발생과 임직원들의 부실경영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실상 자본잠식으로 결국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화순유통은 초기 설립 단계부터 국비지원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유통회사 설립조건을 맟추고자 출자금액 및 규모를 읍면별, 마을별로 강제 할당하였으며 농협, 법인에 보조금 지원등을 사유로 반 강제적인 출자를 권유하는 등 부정적인 설립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대주주의 관리 소홀과 곡물 사기사건 및 전 임직원의 무분별한 경영, 유통회사에 대한 경영불간섭 지침에 따른 대주주의 관리 시스템 부재로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화순유통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미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소액 출자자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또한, 민선 5기 주주총회 무산 등 뚜렷한 성과 없이 난항을 거듭하여 소액주주 출자금 관련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화순군은 민선 6기 들어 회생노력 및 소액주주의 원금 보장방안을 모색하고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 소액 출자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군의회에서는 화순유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했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다.
위원회에서는 2014. 12월 ~ 2015. 8월까지 유통회사 현황조사 및 각종 자료수집과 곡물 사기사건 전후(2009~2011) 자금흐름 집중조사, N농협, K모기업 등 거래사항 조사 및 K모 기업과의 의심스런 거래를 조사하였으며,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낸 회사의 부실경영에 관련된 혐의자들을 지난해 10월 광주지검에 고소한 바 있지만 현재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화순유통 부실화의 원인규명 뒤 존폐여부를 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구충곤 군수도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고 군민의 이익이 되도록 의회와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채권채무 등을 파악 화순유통의 존폐를 결정지어야 하며 대주주인 화순군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납득할 만한 청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화순군은 유통회사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들을 비추어 볼 때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유통회사 청산과 함께 소액주주의 출자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또한 화순유통의 존속으로 인한 새로운 유통체계의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해 농가에 간접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법인이 해산되어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소액출자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강구하여야 할 때다.
2016. 7. 8.
화순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영민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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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