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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운태 1심 선고 "징역 1년"
"사조직 규모 유례 찾기 힘들어…중형 불가피"
2016년 07월 23일 09시 04분 입력
산악회를 조직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조직에 동원된 인원과 운영비로 쓰인 기부금 등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산악회를 조직해 4.13 총선 사전 선거운동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시장에게
법원이 오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데 이어 4.13 총선 직전에 검찰에 구속됐고 고발 7개월 만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지난 3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일모레 내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당에 와서 뭘 구속해서 한다는 것인지.”
산악회 사무국장과 재무담당 등 강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산악회가 모집한 회원 수가 6천 명에 달하고, 선거 5개월 전까지 대화의 시간을 운영한 점, 강 전 시장이 홍보하고 싶은 사항에 관해 질문지를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해 산악회 조직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범행수법과 기간, 기부금 액수 등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적극적으로 업적을 홍보하거나 유언비어를 해명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비전 산악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사조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형 선고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강 전 시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강 전 시장이 지난 총선에서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년전에도 모 산악회를 조직해 사전선거를 한바 있었으나 그 당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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