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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1심 선고에 불복..결국 쌍방항소 검사 1심에서 징역 6월 구형, 항소이유서 제출 피고 A씨 7월 28일 항소..검찰에 증인 김모씨 고소 전 고위공직자 공판 증언을 위증으로 검찰에 고소 2016년 07월 29일 00시 00분 입력
이어 28일 피고인 A씨도 항소장을 제출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7월21일 증인 전 화순고위공직자를 검찰에 위증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조사는 화순경찰서에서 하게 된다. 검사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 한바 있으며, 항소 이유는 A씨의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A씨 역시 1심 양형이 벌금 300만원으로 이에 불복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에 의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다음은 원심 판사의 판결문 요지이다<편집자> “지난해 6월 화순지역에서 화순군 기관사회단체장 30여명에게 화순군 전 공직자 김모 읍장에 대하여 직권남용. 재량권 이탈. 국고손실.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그러한 범죄 사실을 범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공연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은 김 모 전 읍장의 법정증언 휴대폰 문자들을 종합해 보면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직권 남용 등의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김 전 읍장이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러한 죄를 범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된다. “피고인이 내세운 것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었던 화순한약재 2011.1.11일자 주주총회 당시 화순군을 대리해 출석한 피해자가 주주총회 의사록에 자신의 개인도장을 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피고인의 주장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피고인이 위법성 조각에 대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었지만 적시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크지 않음으로 벌금형에 처한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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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