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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 박준영 의원 어떻게 되나 ? 8월 1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2016년 08월 01일 00시 00분 입력
박준영 의원은 이미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검찰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함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있어 박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같은 당 박준영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무겁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놓고 사건 당사자들과 검찰이 서로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의원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박준영 의원에게도 적용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의원이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실무자들이 알아서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여전히 검찰과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소명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사실상 정치권발 검찰개혁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당장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길 태세다. 국민의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스토킹'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선거사범 관련 수사에서 유독 구속수사를 고집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뤄지는 구속 여부로 '유·무죄'로 결론이 나는 효과를 누린다는 의미다.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으로 이뤄지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구속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면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다 보니 일반인조차 '구속이 곧 유죄'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 당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한 피고인을 당조직의 부위원장에 임명 함으로서 지역에서 공든탑이 무너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소위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는 지역에서 많은 선량한 군민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 자이다. 최재승/화순기자협회 회장.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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