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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 자국민 대상 진료 허용
중환자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
시설·인력·장비 기준 개선
2006년 07월 10일 02시 57분 입력
 | | 식사비의 환자부담이 경감되지만 의료계는 반발이다.이 그래픽은 본 기사와는 무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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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딴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하고 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제한되는 등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중환자실 규정에는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고 시설ㆍ장비기준도 미흡해 중환자실 서비스 문제가 지속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도 중환자실은 미흡한 분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을 환자유형에 따라 일반 중환자실과 분리 설치하도록 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 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병상 당 면적은 중환자실은 10㎡, 신생아 중환자실은 5㎡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이 분리·설치된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운영토록 해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병상의 5%를 의무적으로 중환자실 병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300병상 이하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수요에 따라 필요한 규모만 중환자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입원실을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으며, 한방 병ㆍ의원에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약 규격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현재는 의료기관 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 등에 고용돼 자국민은 물론 동일 언어권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 명으로 이중 취업 또는 교육 등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 외국인이 한 해에 72만 명에 달하지만 국내 의료기관 이용시 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중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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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