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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규제 한 눈에 보인다
2006년 07월 10일 03시 30분 입력
 | | 개성공단 원경 | | 규제가 완화되어야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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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장 설립이나 창업 시 복잡한 규제의 내용이나 절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9일 규제등록 단위를 행위별로 각각 등록하던 방식에서 분야별ㆍ사업별로 통합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 등록은 공급자 위주의 단순나열식으로 돼 있어 수요자가 필요한 전체적 규제체계나 절차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별로 연관된 규제가 하나로 묶이게 되고, 이 정보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를 통해 서비스된다. 예를 들어 LPG 충전사업의 경우 현재는 허가, 안전관리 규정 제출, 과징금 부과, 허가 취소 등이 개별 규제로 등록돼 있으나, 앞으로는 완성되면 하나의 규제로 통합 관리돼 연관된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 전체 규제의 성격과 수준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돕기 위해 규제 대상 영역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민의 주요 관심분야별로 규제 절차, 규제 상호 간 연관성, 관련 구비서류 등을 도식화한 ‘규제맵’을 작성키로 하고, 올해는 공장 설립과 공동주택 건설 2개 분야에 대한 규제맵을 시범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설립의 경우 모두 68건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규제맵이 완성되면 종합적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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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