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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ㆍ전남 내년 국비 대폭 가위질
시도 요청한 주요사업 부처 심의 확 잘리거나 미반영
무등산 군부대 이전ㆍ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은 '0원'
2016년 08월 25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주요 사업의 내년도 국비가 정부 부처 심의에서 대폭 줄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광주와 전남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광주시의 경우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전남도의 경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설계비” 등 시, 도의 핵심사업 상당수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이 9월 2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의 경우 내년 예산으로 총 253건에 2조14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나 이 가운데 83% 가량인 215건 1조7842억원이 정부부처 예산에 반영됐다.
▶광주시가 요구한 예산 가운데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50억원)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시험인증센터 구축(30억원) △남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13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19억원) △백운광장~주월교차로 혼잡도로 개선(50억원)△광주~순천간 경전선 전철화(48억원) △미래형 자동차 부품 및 모듈패키징 산업기반 조성(19억원) 등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 사업도 403억원을 요구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가운데 100억원만 반영했고, 74억원을 요구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비용도 문화체육관광부는 19억원만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 또한 광주시가 요구한 550억원 가운데 72억원이 줄어든 478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 국비확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도가 요청한 236건 2조6823억원 중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127건 1조3697억원에 불과하다. 전남도 요청 예산액 대비 반토막이 줄어든 51%만 반영된 셈이다.
전남도의 전액 삭감된 예산은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활주로 연장 설계비 20억원으로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또 영산강 유지관리 선박건조를 위한 기본 실시 설계비 5억원도 누락됐다.
여기에 부산~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 사업비는 건의액 3000억원 중 1900억원만 반영됐고 신규사업인 청소년 해양 교육원 건립비는 32억원 중 4억원만이 포함된다.
이같은 주요 사업들의 국고 지원액이 부처 편성액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ㆍ도의 내년 사업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요구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현안 사업 반영액은 애초 건의액의 51%에 불과하지만,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국고보조액을 합치면 570건에 5조596억원이 반영돼 애초 679건에 6조3722억 건의액 대비 79.4%의 국고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와 접촉하는데 이어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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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