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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시 폐지 합헌”
2018년 폐지 54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16년 10월 01일 00시 00분 입력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1963년 도입된지 54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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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