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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카드깡`으로 순천시의원 6명 입건
2016년 10월 21일 08시 49분 입력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곳의 지방의회를 골라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더니
23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국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한해 400억 원이 넘지만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차 제정하지 않은 의회가 전국 115곳에 이르고 있다.
밤에는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고급 화장품을 사 명절선물로 나눠가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최근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음식점에서 이른바 카드깡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한 뒤 나눠 써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 순천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서류상으로 처리를 잘했는가 안 됐는가만 검토하지만 돈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 갔느냐, 안 갔냐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전남 순천시의회 이 모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입건된 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식사를 했다며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98만원을 결제했다.
이 식당에서는 같은 의원 식당 이고, 그래서 좀더 많은 돈을 끊어놓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것 때문에 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뒤 그 만큼 현금을 챙겨, 동료 의원들과 나눠 쓴 것으로, 이른 바 카드깡을 한 것이다.
순천시의회에서만 지난 2년 반 동안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업무추진비가 516만 원 입니다.
한 의원은 "기존에도 선배님들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해와서 카드깡이 잘못인지를 몰랐다는 것이다고 변명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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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