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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사 기자 5인 이상 고용 조항은 위헌" 헌재 "언론 신뢰제고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냐" 신문법 시행령 제2조1항 제1호 가목 등은 위헌 결정 화순군 지역 인터넷 신문 십수개 그대로 生 ! 2016년 10월 27일 14시 47분 입력
불필요한 규제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2015 헌마 1206호 "신문법 시행령 제2조1항 제1호 가목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인터넷 신문은 취재 인력 최소 3명, 편집 인력까지 합쳐 최소 5명을 상시 고용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취재ㆍ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 신문만 등록할 수 있게해 인터넷 신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고용 조항과 확인 조항은 인터넷 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와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 신문의 취재ㆍ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 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으로 인터넷 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취재 인력 규제는 언론의 자유 제한 요소로 볼 수 있어"기사 질 하락은 포털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방식 탓 헌법재판소는 언론사는 취재·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언론사 설립 시 인적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 헌법재판소는 2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화순군 지역 인터넷 신문은 ? 이번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신문법이 헌법위반 판정으로 화순에 십수개의 인터넷 신문은 폐업하지 않아도 된다. 단 법인해산된 모 언론과 자진 페업한 모 언론을 제외한 모두는 오는 11월 18일부터 폐업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과 개인 두 언론은 배 등록하게 되면 종전과 같이 십수개의 인터넷 언론은 살아가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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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